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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수용당한 부동산 보상금 채권으로 받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403047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률에 의해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당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억울한 측면을 일부 헤아려 주면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20%, 채권으로 받으면 2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일 채권을 만기까지 할인하지 않고 보유하는 조건일 때는 만기가 3년 이상이면 40%, 5년 이상이면 50%를 감면해 준다. 일반적으로 소유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지만, 그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감면을 해주며,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면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농지가 편입일로부터 3년 이전에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수용당하더라도 역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사짓던 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한 후 교환받은 농지가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팔고 1년 내(종전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던 중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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