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기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황우여 원내 대표가 장담한대로 부자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만약 이번에까지 감세 철회 약속을 번복하면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공정사회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정부 빚을 줄여가야 한다.

이 정부 들어 4년 내내 재정적자이고 그 규모가 97조원에 이른다. 국가 부채도 137조원이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정부여당이 왜 부자감세에는 이렇게 너그러운 것인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첩경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최고의 친서민 정책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황폐화된 것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6월 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 민주당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이 실패하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33개 뉴타운지구를 무분별하게 지정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내에 뉴타운을 5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 했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는 뉴타운지구를 21개나 지정하는 등 이들은 뉴타운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켰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 지정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는 ‘11년까지 수도권에 뉴타운 25개 지구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 뉴타운의 85%가 삽조차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실패하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타운지역의 주택분양가를 턱없이 높여 뉴타운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뉴타운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주변지역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까지 끌어올려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전월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정부여당이 내년선거를 앞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동산거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분양가상한제 마저 풀어버린다면 다음 정권에서 경기가 살아나면 집값 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부동산 거품을 키우지 말고 냉철해지기를 부탁한다.

IMF 외환위기때 부동산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투기광풍이 우리사회를 뒤덮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반 값 등록금 지원 대상 관련

우리 민주당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엄격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학생 반 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후 갑자기 반 값 등록금 재추진 의사를 들고 나왔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부 여당 내에서 혼선에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정부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반 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김성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의원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태도에 수백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B학점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에 반대한다.

반 값 등록금은 학비 부담 능력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빈곤 저소득층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학업 성적기준을 B학점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빈곤층 자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 민주당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득 1분위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소득 2~4분위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소득 5분위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30%를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요건을 구비한 학생들에게는 모두 반 값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민주당 보편적 복지 마스터플랜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이다.

■ 반 값 등록금 시위 학생 연행 관련

‘반 값 등록금’ 실현을 외치던 대학생 70여명이 일요일 대낮에 경찰에 연행됐다.

옛말에 “도둑질도 손 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당정청 간에 도무지 손발이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해, 폐기시켰던 ‘반 값 등록금 불’을 어떻게든 다시 지펴보겠다고 진땀이고, 청와대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이제 경찰에선 평화시위를 하던 학생들까지 죄다 잡아들였다.

늘상 우회전만 하던 보수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겠다고, 별안간 깜박이도 안 켜고 좌회전을 했으니, 경찰이 급작스런 방향전환을 모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대학생들이 정권 반대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반 값 등록금을 실현 해 달라고 평화 시위를 한 것뿐인데도 무고한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반 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경찰의 연행 및 강제해산 후에 ‘거짓말 정권, 표로 심판하자’는 구호로 바뀐 것도 모두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다.

정부는 연행된 학생들을 바로 학교와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바란다.

2011년 5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